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용어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3.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4.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5. 지방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6.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7. 지방교육세 :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되며,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8.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9.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과 소득의 크게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으로 구분

 

10.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11.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12.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위와같이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지방세 납부내역 및 증명서 발행 방법입니다.

 

2018/11/21 - [유익한 생활의 정보/생활의 지혜] - [위택스]지방세 납부 내역서 확인 및 증명서 출력 방법

 

모두 납세왕이 되시길 바랄게요^^